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은 둘 다 디지털 자산이지만, 발행 주체, 신뢰 기반, 목적, 법적 지위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 CBDC vs 스테이블 코인 비교 표

항목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

발행 주체	중앙은행 (정부)	민간 기업 또는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가치 기반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와 1:1 연동, 국가가 보증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자산에 연동 (담보/알고리즘)
법적 지위	법정통화 (legal tender)	법정통화 아님. 대부분은 자산연동형 암호화폐
신뢰 기반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발행 기업 또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대한 신뢰
목적	국가 통화정책 도구, 현금 대체, 금융 포용	디지털 결제, 탈중앙 금융(DeFi), 거래 편의성
안정성	국가가 책임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준비금 불투명, 디페깅 등으로 위험 존재
통제 수준	중앙은행 완전 통제	통제 분산 또는 민간 주도 (규제 불완전)
대표 사례	중국 디지털 위안, 한국 e-원 실험, 미국 FedNow 논의	USDT(Tether), USDC, DAI, BUSD 등

---

💡 요약

• CBDC는 국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
•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

---

📌 실제 적용의 차이점

상황 CBDC 스테이블 코인

공공기관 세금 납부	가능 (법정화폐로 인정)	불가능
디지털 금융 정책 활용	적극 가능 (중앙은행 통제)	제한적, 규제 대상
글로벌 거래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이미 민간 중심의 글로벌 송금에 사용 중

---

🔍 실제 사례

• 중국 디지털 위안(CBDC): 공공버스, 공공서비스에서 시범 운용
• USDT, USDC: 비트코인 거래소, 디파이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

---

✨ 한줄 요약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입니다.
둘 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지만 신뢰 구조와 규제 체계는 완전히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