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 이슈입니다.(세계일보)
📌 청문회 개요
⚖️ 배경: 이재명 후보 판결 논란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2심 판결 후 36일 만의 결정으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으로 간주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NewDaily, 다음, 매일경제)
👥 증인 채택 및 출석 여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다수의 판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NewDaily, 세계일보)
🔍 향후 전망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 여부와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향후 사법부와 정치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청문회의 내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New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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