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심무죄선고1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경향신문)⚖️ 항소심 판결 요지주요 쟁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중 교사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의 적법성(연합뉴스)재판부 판단: 해당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사건 개요사건 발생: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A씨가 주 씨의 아들(당.. 2025. 5.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