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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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결 요지

• 주요 쟁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중 교사와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의 적법성(연합뉴스)
• 재판부 판단: 해당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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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A씨가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 수사 개시: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지니게 하여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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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반응

• 주호민 씨: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동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 장애아동 학부모들: 일부는 "장애학생이 교실에서 학대당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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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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